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의 운용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저자 송미영,이성룡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5 보고서번호 2018-1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운용 실태 분석 결과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상수원 수질보전 및 유지목적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보호구역 지정 전 형성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원거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래 취지임
○ 팔당 유역내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와 수원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 군에 따라 개발 수요와 압력의 강도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구역의 변경 및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시 군 실무자에 따르면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원으로 환경정비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명확하고 세부적인 구역 지정 기준 부재로 민원인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 군에 따라 계획 승인 면적을 초과하여 승인하거나, 계획 승인 면적 이내이나 환경정비구역 확대를 위한 계획 변경이 진행 중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지속적인 구역 확장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운용 중임
○ 유사한 제도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서도 규제 완화(도시용지 공급, 집단취락,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지 등)를 통한 구역 확장이 가능한데, 지구 변경이나 확대, 경계선 설정 관련 기준 및 절차는 있으나 관련 기준들이 실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상수원 수질과 수생태 보전은 먹는 물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자원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근간이기에, 관련 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한 피해와 불편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고 신중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임
○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은 본래 보호구역의 설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거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규제완화 수준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대상 호수 및 필지별 지정 기준이 시 군과 무관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하수도 계획 등 타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는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실무자와 실무부서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해당 시 군의 지역 민원과 무관하게 형평성 있는 합리적 지정 기준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객관적 행정이 요구됨
○ 앞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오염기여도가 높은 대지 이 외 지목에 대한 구역 지정, 하수처리구역과 연동한 추가 혹은 신규 지정 확대 등 기존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비구역 지정의 시나리오는 기존 원거주민과 대지 중심으로 지정하는 ‘보수적 방안’과 원거주민 개념을 확대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연동하는 ‘규제완화 방안’의 양 극단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수적 대안’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추가 민원 수요 등을 수용하기 어렵고 기존 지정시 발생된 시 군간 형평성 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 대안’은 주민과 실무자의 민원 부담은 완화할 수 있으나 상수원 보호의 가치를 훼손하고 규제 신뢰도도 저하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우려됨

□ 정책 제언

○ 기존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시 ①누락지목 보완, ②정형화 유도 등을 중심으로 승인하고, 신규 추가 구역 지정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보수적 대안의 접근 방법을 선택하여 기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쟁점을 보완하는 원칙 중심으로 관리가 바람직함
○ 해당 구역 내 지정 호수 및 경계 조정 등에 있어 시 군별 여건이 고려된 형평성 있는 평가 지표 설정과 대상 지역의 기초자료 분석 세밀화 및 제시 의무화를 통해 환경정비구역 계획 및 지정 변경 시의 명확한 세부 기준 확립이 요구됨
○ 상수원의 질적관리를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제도 운용 원칙을 정립하고 상수원관리규칙 상 “원거주민” 개념의 재정립 및 “대지”를 한정한 지목 제한의 조항 추가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에 있어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 시행해야 함
○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구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내 한강유역환경청 등과의 사전협의를 선행하고 가능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집단취락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 사례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는 규제지역의 거주민 특성(거주기간 등의) 및 요구조건에 맞는 관리와 지원방안의 다각화로 규제 완화 수준을 차등화하고 규제 기간 동안의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운용 대안 마련도 고려되는 것이 필요함
○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은 오염민감지역으로 환경영향이 고려된 예방차원의 철저한 행위규제가 요구되며, 효용성 있는 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정책 결정시 상수원 수질 및 수생태 보전의 우선적 고려가 바람직함
○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수도권 주민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상수원 보호 규제를 통한 안전한 식수 제공과 생태계 보전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며, 건강한 상수원의 향유가 미래세대에서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함

송미영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16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한강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 수탁 송미영 외 5명 2019 6 비매
2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시행연구 : 2017년 기본 및 기존 이행평가 종합분석 수탁 송미영 외 1명 2019 2 비매
3 제4차 산업혁명과 환경 관리 정책 이은환 외 7명 2018 PDF 2518 \13,000
4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정책 김동성 외 8명 2018 PDF 1491 비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지침 연구 정책 송미영 외 1명 2018 PDF 2993 비매

이슈&진단 : 총 16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이은환 외 7명 2019 PDF 1381
2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이기영 외 7명 2018 PDF 8968
3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이양주 외 7명 2018 PDF 2506
4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송미영 2016 PDF 1727
5 임진강 물 부족 해소의 대안 송미영 2016 PDF 3324

정책브리프 : 총 1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매립 금지 대응책 이정임 외 1명 2011 PDF 3352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