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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민병길,김군수,허종준 과제분류 지역연구과제
발행월 2015-07 보고서번호 2015-2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지난 1983년 국방부는 군작전을 위해 수원시 및 화성시에 걸친 국도 1호선의 2.7km 구간을 비상활주로로 지정하였고, 30년 만인 2013년 12월에 비상활주로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비상활주로는 수원 공군 비행장 내로 이전하였고, 비상활주로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아직까지 수원 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는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최대 45m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 짐에 따른 투자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에 20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비용은 경기도가 40%, 수원시와 화성시가 각각 40%와 20%를 부담하였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은 비용-편익 분석 측면에서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소요된 비용 200억 원을 상쇄할 만큼 커야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수익자부담의 원칙 측면에서 경기도와 수원시 및 화성시간에 이전비용 부담률이 타당했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비상활주로에 의한 고도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관련 지역의 구체적인 지역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관련 지역의 지역개발기간이 5년 및 10년에 걸쳐 이루어짐을 가정하고, 건설투자로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에 의한 고용창출 및 소득창출에 수익을 한정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비상활주로의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건설투자에 의한 효과만으로 한정했을 때, 소득창출 2조 5,872억 원∼2조 9,287억 원, 고용창출 4만 7,188명∼5만 3,30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건설투자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건설 완료 후 주택, 상가 등 건축물에 의해 발생될 간접효과까지 포함된다면 현재 추정된 소득 및 고용창출 수준보다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약 200억 원이 소요된 이전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비상활주로의 이전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이전비용 분담율 40%는,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기준(도비 보조율) 중 산업 경제, 지역개발 대상 사업 기준율(30%-50%)에 준용하여 살펴봤을 때,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도 내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라 발생한 투자가 유발하는 총소득창출액 중 수원시와 화성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73.7%, 총취업자 중 점유하는 비중은 79.6이다. 즉, 대부분의 수익이 수원시와 화성시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道의 이전비용 분담률은 26.3%이나, 수원시와 화성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경기도가 40%를 분담한 것은 타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5년 6월 4일 현재, 국방부는 수원 공군비행장(수원기지) 이전을 최종 승인하였다. 만일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되면, 비상활주로의 이전은 불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비행장 이전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은 경제적 타당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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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