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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연구 : 타임뱅크를 중심으로
저자 김정훈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8-11 보고서번호 2018-0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한국사회가 좀 더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비시장경제 영역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발전도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민들의 상호 호혜성과 지역 네트워크에 기초한 지역공동체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포용발전의 토대가 되는 비시장경제 영역의 강화에 기여한다.
최근 들어서, 공동체의 ‘호혜교환’에 기초하여 비시장경제 영역의 강화에 중심을 두는 지역화폐제도인 타임뱅크(Time Bank)가 주목을 받고 있다. 타임뱅크는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하여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시간만큼 찾아 쓸 수 있는 다자간 (시간)교환시스템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혁신방안으로서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타임뱅크는 단순히 서비스의 제공과 수혜를 매개하는 역할을 넘어 시장과 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비시장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지역공동체경제의 강화에 기여한다. 이 시스템은 일방적 자원봉사가 아닌 나눔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연대와 호혜를 토대로 사회자본 축적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화폐의 일종인 타임뱅크가 지역공동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론적,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타임뱅크가 호혜성에 기초하여 소외계층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나, 이런 호혜교환은 교환과정에서 노동의 질을 배제시킴으로써 타임뱅크의 확장 및 지역공동체경제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호혜성과 확장성 간 긴장관계)을 확인한다.
공공-민간 협력형 타임뱅크 모델인 영국 Spice 타임크레디트는 타임뱅크의 적용범위를 확장한 새로운 시도이자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타임뱅크 모델이 자발적인 개인-개인 간 거래에 중심을 두는 반면, Spice 타임크레디트 모델은 지방정부 및 지역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임뱅크 방식을 적용한, ‘지역문제 해결형 타임뱅크’ 모델이다. 지역사회에서 설정한 목표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받은 타임크레디트(시간화폐)를 지역행사 참여나 다양한 여가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을 함으로써, 전통적 타임뱅크의 확장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사용처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지방의회 정부의 주도로 공동체 목표가 설정되어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 운영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타임뱅크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임뱅크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참여소득제도와 연계된 타임뱅크의 모델을 제안한다. 참여소득제도는 비시장경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한 제도이다. 참여소득제도와 타임뱅크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참여소득에서 인정하는 활동(일)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타임뱅크에서 제공되는 활동(일)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우리는 타임뱅크가 참여소득제도를 실행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타임뱅크는 시장경제나 공공부문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소득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인정범위 설정과 관련한 논란을 완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타임뱅크 내에서 제공되고 소비되는 봉사시간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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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