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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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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발전방안
저자 고재경,조성호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1 보고서번호 2018-0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성과 분석 결과
○ 이 연구는 민간위탁 사업인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2차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성과평가를 위해 에너지센터의 주요 사업 및 조직·인력 운용 등 경영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 모형을 설정하고 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 주요 지표에 대한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 에너지센터, 전문가, 시민단체, 경기도의회 대상 심층인터뷰와 자문회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
○ 민간위탁 범위에서 센터의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보면 목표 대비 사업 추진 실적은 2016년 125%를 달성한 반면 2017년에는 90%로 목표에 미달하였으며, 예산은 2016년 78%, 2017년 93%의 집행률을 보임.
- 예산집행과 사업목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특히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의 실적이 미진하게 나타남.
○ 에너지센터 운영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비전 확산 및 역량강화, 민간에너지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인 성과는 미흡함.
- 에너지센터 운영의 중장기 방향과 전략이 부재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투입과 과정 중심의 계량적 지표로만 목표가 설정되어 사업이 큰 무리 없이 추진되었음에도 에너지비전 파급효과는 제한적임.
- 주어진 사업의 안정적인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단순 집행기능의 비중이 높아 사업 발굴과 선도사례 구축, 민간투자 촉진, 현장밀착형 컨설팅 등 전문성을 활용한 센터 고유의 역할에 충실한 성과가 미흡함.
- 경기도 에너지플랫폼으로서 정보 공유와 도민 소통, 홍보 활동을 통해 에너지비전 확산에 기여하였으나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아직 미흡하고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활동이 부족함.
- 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수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내부 조직처럼 센터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협소한 의미의 소극적인 민간위탁 운영에 그침.
- 에너지센터 사업계획은 경기도 승인을 거쳐 결정되므로 센터 운영 성과에 경기도의 관리감독 능력도 중요한 요소인데, 센터 운영지침 부재,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전문성 부족 등이 센터의 자율적, 효율적 운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민간위탁사업으로서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에너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정립
- 에너지센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실행
- 에너지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경기도-센터 업무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센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함.
○ 센터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포트폴리오 설계
- 투자중개소 운영, 지자체 컨설팅, 과제기획 및 발굴, 시범사업, 민간 에너지효율 개선, 민관 네트워크 구축·활용 등 조정과 네트워킹 기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함.
- 에너지비전 주체의 역량과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컨설팅-실행-성과 모니터링-피드백의 연속적 활동을 강화하며, 현장밀착형 컨설팅과 지자체 지원 기능 확대
- 에너지통계 구축, 에너지콜센터 기능 확대 등 정보와 지식 플랫폼으로서 투자 확대
○ 에너지센터 운영의 성과관리 강화
- 개별사업 위주 지표를 지양하고 위탁사무와 센터 고유사업으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며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성과지표를 개선함.
- 에너지센터 운영성과 평가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확대하며,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함.
○ 센터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으로부터 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
- 프로젝트 단위로 조직을 재편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센터 운영 수탁기관 내부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업기획, 민관협력, 컨설팅 전문인력 비중을 확대함.

○ 에너지센터 거버넌스 활성화
- 경기도 에너지자립 실행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관네트워크를 확대함.
-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대상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함.
- 비전 1차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경기도 에너지비전 관련 유관부서와 센터의 협력을 촉진함.
- 지역의 에너지센터, 에너지협동조합 등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함.
□ 경기도 에너지센터 조직의 발전방향
○ 에너지센터 운영 성과의 부정적인 측면은 일정 부분 민간위탁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재단법인화하고 경기도시공사 내에 에너지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경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함.
□ 정책 제언
○ 2차 위수탁 협약 및 에너지센터 사업계획에 평가결과 반영
- 2차 위수탁 협약시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이를 검토·확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지침(경기도 고시 제2018-5041)”을 검토하여 센터 운영 및 성과관리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반영함.
○ 경기에너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이 소요되므로 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및 타당성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2차 위수탁 협약이 끝나는 시점을 목표로 재단 설립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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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