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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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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숲 해설가 인증제도 도입 방안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08-07 보고서번호 2008-0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숲해설가 인증과 관련하여 산림청이 교육기관을 인증하고 있지만 사람을 인증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최근에는 숲해설을 포함한 환경교육지도자의 양성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크게 증대했으나 질적으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수요의 충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향후에는 지나친 공급으로 인한 문제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숲해설가를 인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 연구요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근간을 세우는 것이다.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제도는 기존에 활성화되어온 단체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활동들을 더욱 활성화할 것인가를 본 제도 도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본 인증제도는 기존의 활동가들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숲해설가의 각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숲해설가의 수준제고는 이차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려운 난제는 숲해설가 직업군과 자원봉사자군의 갈등 문제로,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가면서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장점은 (1)경기도 내 숲해설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2)교육내용과 방법의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3)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공급관리가 가능하며, (4)더 발전하면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도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1)기존의 자유롭고 유연한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2)인증자와 비인증자 간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고, (3)자격시험이 기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획일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의 정의를 자격과 동일시할 것인가? <인증=자격>까지 정착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업추진방안에서 언급할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는 일단 자격과 동일시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사업들은 당분간 기존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며,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선정기준으로 정의한다.
국가(산림청) 제도와의 차별성을 두면서 동시에 연계되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는 교육기관을 인증하고, 경기도는 사람을 인증함으로써 차별화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우선 지원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가제도와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수료한 사람은 경기도 내 기존의 활동가와 동일시함으로써 연계한다. 그리고 중급 및 고급과정 도입 시기가 도래하면 산림청 인증 교육기관을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시험과정은 거쳐야 한다. 시범사업은 국가제도와 상호배타적으로 운영하되 이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기존의 지역활동가를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기존에 단체에서 운영해온 것을 잘 협력하여 연계 .. 활용하도록 한다. 그 예로서, 현재 경기도 내 단체들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단과반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또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자원도 잘 연계 ..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어떻게 이를 잘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후에는 인증이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접근의 방식과 관점의 문제로서, 본 제도의 운영을 공공의 사회적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활동 중인 해설가와 신규로 양성될 해설가에 대해서는 경력인증과 기초 시험을 통해 조화를 유도한다. 경기도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을 인증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초급은 시험에만 통과하면 인증하는 것이고, 다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이고 기존 활동가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산림청의 인증제도와 중복 및 상충될 수 있다. 즉, 국가제도와 상충되지 않는 역할분담을 중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첫째, 교육기관과 과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되 지역별로 교육기회는 제공(강연회, 세미나 지원 등)하고, 온라인 강의 역시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 및 업그레이드 교육은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도입하도록 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단계적 사업추진 및 평가와 환류 통한 문제점 보완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평가와 환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고 범위를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숲해설가 인증제도의 도입이 기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인증 받은 활동가와 인증을 받지 못한 활동가들 간에 불필요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느슨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가고,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초기에는 현재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숲해설 본래의 목적을 반영하고, 그 진행이 흥미로워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과 지역특성이 부각되는 프로그램 등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토록 한다. 그리고 언제든 질이 저하될 때는 재교육, 갱신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불참 시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인증 시에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도 따라가야 한다.
○ 기존의 활동가 포함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단계적 추진
기존의 활동가를 포함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아울러 인력풀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하도록 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숲해설가의 활동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지원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류, 정리, 관리해야 하며, 경기도 내 숲해설 인력풀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다음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평가와 환류뿐만 아니라 숲해설가들간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도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문제점에 대해선 공유하도록 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는 기존의 활동그룹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연계와 활용과정에서 이 제도의 근간인 기존의 활동가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숲해설가 운영의 핵심적인 주체
경기농림진흥재단을 숲해설가 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 한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정의하면 공적(민간이 운영하되 공공이 인증하는) 인증 체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숲해설가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일본의 사례(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와 같이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하부조직으로 숲해설가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을 출제하고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경기도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단체나 대학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간단하고 기초적인 방법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인증체계와 역할분담의 수범사례로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단과 기존의 단체 그리고 숲해설가의 역할을 잘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도녹지조례를 근거로 함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은 경기도녹지조례를 통해 근거를 만들도록 한다. 경기녹지조례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도록 숲해설가 인증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말고 간단하게 정의, 운영주체, 재정적 지원 근거만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은 운영주체가 별도의 내부규칙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한다.
○ 초급시험을 우선 개설
초급을 우선 개설토록 하고, 초급시험의 구성은 숲해설가 활동경력,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한다(경력 40점, 필기 40점, 실기는 20점). 향후 중급과정과 고급과정은 실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수용된 상태에서는 경력 부분을 제외하거나 배점을 대폭 줄이도록 한다. 경력인증과 시험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시험출제 시에는 다양한 양성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토록 한다.
○ 인증시 주어지는 혜택 정의
인증제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정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을 권고한다. 경기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숲해설가는 일일기준으로 매회 출장비에 준하여 5만원 선으로 지원한다. 일일 10만원 한도 내에서 5만원과 실경비를 지원하는데, 실경비는 먼저 지출계획서를 작성하고 숲해설 시행 후 지출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경비에서 식사비는 제외한다. 1박2일로 숲해설을 진행할 경우, 이틀 25만원 한도 내에서 15만원은 기본으로 지원하고 10만원은 실경비로서 사전 지출계획서와 사후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 숲해설 활동 후 결과보고서 제출
숲해설을 하기 전에는 숲해설가 인증번호(인증시 부여된 번호), 일시, 장소, 대상자, 실비 지출계획서를 포함한 간단한 계획서(A4 1-2페이지)를 인터넷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제출하도록 한다. 숲해설 후에는 활동사진, 소감과 자체평가, 실비 지출영수증을 포함한 간단한 결과보고서(A4 2-3페이지)를 제출한다. 소감과 자체평가는 학습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한다.
○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적 수집, 관리 통한 우수 프로그램 전파
경력인증에서 경력사항에는 기존에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도 기록해야 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이들 프로그램을 모두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증위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단은 이들 프로그램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증자의 인적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되, 수시로 지원할 수도 있고 계획에 의거하여 연간 단위로도 지원할 수 있다. 연간 단위 지원은 각 시군의 의제21이 각 시군청에 예산신청을 할 때와 절차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 시범대상지 선정 및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자체적 추진
단계별 추진전략에 의거, 우선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물향기수목원, 축령산휴양림 3곳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위 3곳을 선정한 사유는 첫째는 경기도가 운영하며, 둘째는 도립공원(자연공원), 휴양림, 수목원은 숲 유형에 있어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 민간차원에서의 접근 유도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숲해설가만 다루도록 하고 민간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민간자격제도(재단이 운용)나 공공(경기도)이 인증하는 것이다(공적인증). 숲해설가(산림청)와 사회환경교육지도사(환경부)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숲해설가 인증에 한해서만 운영토록 한다.
○ 지역특성이 반영된 배점 고려
지역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은 환경여건이 다르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점수를 부여하기보다는 지역특성(지역주민과 지역단체와의 연계성 포함)에 대한 배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운영주체인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지역별, 분야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보다는 지원하고 사례를 전파는 것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 인증 후 공급과 수요의 균형 고려
숲해설가의 직무분석 및 인증 후에도 공급(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균형 역시 고려해야 한다. 직무분석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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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