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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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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방안
저자 고재경, 이양주, 이수행, 박성훈, 하준수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2008-10 보고서번호 2008-30
판매유무 원문 원문보기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키워드】환경산업, 경기도, 중국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와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환경산업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산업은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 있고 종합적인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합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환경산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주해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의 메카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중국 환경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의 지리적 이점과 환경산업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 환경시장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경기도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개도국 중심으로 형성된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경기도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중국 주요지역의 환경시장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과 경기도 간 맞춤형 환경산업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i)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환경산업 정책 분석, ii) 중국의 환경정책 동향, iii) 중국 주요지역(산동성, 광동성, 요녕성, 천진시, 길림성 등 5개 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시장 수요 분석, iv)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성공 요인 분석 및 경기도 환경산업체의 정책 수요 조사, ⅴ) 경기도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 연구요약
경기도는 환경산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주해 있으며 각종 입지규제, 수도권대기질 개선, 팔당상수원 보전 등 각종 환경규제의 제약 조건을 환경산업의 수요와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은 전국 시장규모의 25.8%를 차지하여 환경시장과 환경산업 공급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경기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의 신뢰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둘째, 경기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넷째,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에 대한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세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의 신뢰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i)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 확대 및 환경산업협의회 구성, ii) 환경기업 통상촉진단 운영 활성화, 박람회·전시회의 선택과 집중 등 경기도 환경기술 및 제품 마케팅의 효과성 제고, iii)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환경산업의 중국(해외)진출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경기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는 i) 프로젝트형 사업, 환경관련 장치 및 요소기술 사업 등 환경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 수립, ii) 중국 환경시장 수요조사, 지역 환경정책 분석, 우수 환경산업체 대상 정보 수요 파악 등, iii) 마케팅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국 주요 지역별 유망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iv) (가칭) 경기도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운영 및 전담조직 설치, v) 해외진출 금융지원 확대, vi) 중국 현지화 지원 및 지역 브랜드 활용 등의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에 특화된 환경벤처타운 조성, 지방환경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 중앙정부-지자체 해외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교육 공동실시 등 지자체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배양하며, 환경산업 통계조사의 개선,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지자체 수요 조사 등 환경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넷째,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i)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ii) 경기도 환경산업 정보구축 및 기술평가제도 도입, iii) 기술상용화 지원 및 투자 확대, iv) 경기도 환경산업 인력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우 높은 전방연쇄효과와 낮은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경기도내 환경산업이 아직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시장 수요창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기도 환경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LED 조명,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청정에너지 및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아직까지 산업정책 중 환경산업의 우선순위가 낮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인프라와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경기도 환경산업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11.5 규획 기간 중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및 수질개선 분야 투자 비중이 높아 탈황, 수처리, 물의 재이용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고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역시 오폐수 처리, 물의 재이용 등 수처리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므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현지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에 맞는 기술과 설비 제품 등을 파악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유기술의 적용 실적이 중요하므로 동부 및 대도시지역에서 설치 및 판매 실적을 쌓은 후 여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국은 지역별, 분야별로 환경관리 수준 격차가 크므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 및 자본합작, 기술판매, 부품 및 장비 판매, 전체 프로젝트 수주 등 진출방식을 선정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기업과 합작하는 경우 초기 진출이 무난한 반면, 합작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에게 지원하고 로얄티를 받는 경우 중국 기업이 수년 내에 유사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신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국 동부지역은 시장규모가 큰 반면, 경쟁이 치열하여 고도의 우수한 기술 없이는 경쟁력이 없으며 서부지역 등 낙후지역은 시장규모가 적고 자본이 수반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운 여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교류 협력이 활발한 중국의 5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예산이 많고 시장수요가 풍부한 지역 중심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은 11.5 규획 기간 이후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절약 등 순환경제 관련 산업, 친환경 소재 및 제품 등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도내 관련 산업을 발굴하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산업 정책은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한다.
세계 환경시장 중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사업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어 환경부도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지역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 교류협력이 활발한 중국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환경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도내 환경산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와 교류가 활발한 중국 5개 지역은 환경문제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11.5 규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정책이 지방정부 환경정책과 투자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국 전체의 환경현안인 대기와 수질오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11.5 규획 및 중점사업, 지역별 환경투자액, 환경산업체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전체와 지방정부 환경시장에 관한 보다 거시적인 동향 파악은 가능하나 특정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향후 지역별, 분야별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세부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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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