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최저속도 제한제에 대한 제안 | 연구제안(상세) | 참여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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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철 진행현황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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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제명 고속도로 최저속도 제한제에 대한 제안
제안배경 및 필요성
김소철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이제도는 범법자만 양성하고 오히려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저는 최저속도 제한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고속도로가 편도 4차선인경우ㅣㅣ 1차선 ㅣ 2차선 ㅣ 3차선 ㅣ 4차선 ㅣㅣ ㅣ 140km ㅣ 120kmㅣ 100kmㅣ80km제한상기와 같이 1차선은 최저속도 140km로 이하의 경우, 저속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이유는 최고속도가 100또는 110km로 아무 차량이나 1,2차선을 점거하고 마냥 소풍가듯 진행합니다.만약 최저속도 제한제를 시행하면 시속 100km차량은 3차선으로만 가야 합니다.1,2차선은 비어있게 되어 긴급차량이나 정말 다급한 차량은 속도를 내고 갈수 있습니다.또, 보완사항으로 1,2,3차선은 추돌시에 앞차에 과실을 높이는 것입니다.이유는 속도를 내지 못할것같으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어제 뉴스를 보니 고속도로상의 저속차량때문에 그차를 피하다가 더 사고가 날것같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고속도로는 말그대로 고속주행이 가능해야합니다.고속주행이 어려울것같으면 고속도로란 말을 떼어야하고 통행료도 내려야 합니다.저는 예전에 아는 분이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다보니 고속도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다른분들은 하나도 급하지 않기에 최고속도제한에 충실히 운전하는통에 저는 요리저리 곡예운전을 하였습니다.그때, 생각한것이 이 최저속도제한제로 저속차량은 무조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서 긴급차량이나 필수적으로 속도를 내야하는 차량에게 길을 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제안이 진정한 고속도로의 의미를 찾게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독일의 아우토반의 경우, 생각보다 사고가 많지 않습니다.룰만 잘 지키고 사고를 방지할수있는 보완만 한다면 최선이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 연구 내용
기대 효과
답변
  • 2011-07-14 13:50:56

    경기개발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은 최고속도제한과 최저속도제한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처음에는 최고속도제한이 100km/h 이었으나 차량과 도로의 안전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금은 120km/h 까지 최고속도제한이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속도의 경우는 최고속도의 절반정도에서 규정하여 최고속도위반 단속과 같이 최저속도위반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소철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낮은 속도로 운행하게 되면 교통소통장애 뿐만이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지장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소철님께서 차선별로 속도를 차등하자는 내용도 현재 이미 반영되어 차량의 특성상 고속주행이 어려운 대형차, 화물차 등 저속차량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소통과 안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에서는 소통측면과 안전측면 두 가지 요인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속도규정을 결정하고 있는데 김소철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차선별로 각각 다른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것은 운전자가 혼란스럽고 운전자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차선변경이 잦아지는 등 안전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도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로서 교통량이 극심하지 않을 때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만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김소철님이 예로든 위급상황시 지그재그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아시다 싶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선별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모든 운전자에게 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과 위법이 더 양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차선별로 속도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도로등급별로 속도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도로의 설계기준에 따른 속도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측면에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소철님께서 사례로 제시한 아우토반과 같이 고속주행하는 도로와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 빈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빈도 만큼 치명적 교통사고의 발생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독일의 일부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배정현황
답변현황
  • 관리자 | 2011-07-14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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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략정책부 이다겸 031-250-318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