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개선 | 연구제안(상세) | 참여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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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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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운종 진행현황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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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제명 농업진흥지역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경기도의 농업진흥지역 개선 착수 라는 기사를 읽고 참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행위제한, 지가 하락 등 많은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
도시가 형성돼 있는 곳의 바로 옆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보존가치가 전혀 없는 곳이다.
이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도로앞에는 모텔이 들어서는데 농업진흥지역 땅은 축사 허가 받기도 힘드니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대규모의 농지가 조성된 농업진흥지역을 농지의 보전 차원에서 해위제한을 하는 것은 당연하업용 시설밖에 허가가 안나니
그리고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되어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 있어 행위제한을 하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경기도지사님께서 농업진흥지역 개선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 농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질 것이라 생각한다.
누가봐도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도로변, 한계농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등의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바란다.
주요 연구 내용
기대 효과
답변
  • 2007-03-23 09:37:16

    제안해 주신 주제를 정책연구과제로 채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031-250-3555)
담당자 배정현황
답변현황
  • 관리자 | 2007-03-23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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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략정책부 이다겸 031-250-318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