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신한결 | 진행현황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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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shkkjh@naver.com | ||
| 제안과제명 | 지역화폐 투입 세수 대비 회수율 |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지역화폐가 뜨겁습니다. 저는 찬성자이고, 반대자들의 결론은 세금문제로 귀결됩니다. 세수손실보면서까지 할필요성까지는 없다입니다. 지역화폐가 경제정책으로서 뛰어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반대진영의 국민까지 끌어안기엔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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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내용 |
경기지역화폐의 효과는 포린 폴리시에서도 인정할 만큼 뛰어나니, 새로운 의제는 투입세수 회수율과 내수성장을 수치화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00억의 세수를 투입해서 100억이나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면 반대파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상권이 살면 매출과 규모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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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지역화폐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정착 확대시킬수록 고착화되는 피라미드구조를 다이아몬드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이 연구자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시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지사님의 근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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