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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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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에 게제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발행월 2017-02 저자 최석현

    2016년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more+

  •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발행월 2017-02 저자 김도균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민법으로 규율해 오다가 상가임대료와 권리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자 2001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more+

※ [CEO Report, Policy Brief] 자료는 2011년 5월부터 [이슈&진단] 자료로 모두 통합되었습니다.
이슈분석
번호 제목 구분 저자 발행월 원문 조회
538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이슈&진단 최석현 2017-02 PDF 411
537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이슈&진단 김도균 2017-02 PDF 175
536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이슈&진단 이양주 외 1명 2017-01 PDF 326
535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이슈&진단 최용환 2017-01 PDF 509
534 2017 경기도에 바란다 이슈&진단 유영성 외 6명 2017-01 PDF 1291
533 한반도 지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슈&진단 염유경 2016-12 PDF 507
532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이슈&진단 조영무 2016-12 PDF 495
531 인공지능의 명암 이슈&진단 배영임 2016-12 PDF 750
530 경기도 공공고용서비스 쟁점과 과제 이슈&진단 최석현 2016-12 PDF 435
529 글로벌 혁신기업의 성공 전략 : 독점과 플랫폼 이슈&진단 성영조 2016-12 PDF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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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홍보·정보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