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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저자 신기동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13호
발행일 2018-03-2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최근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대-중소유통 부문간 상권갈등이 지자체 간 분쟁의 양상으로 확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천시가 인천시와의 경계 인근에 건립을 추진하던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조직적 반대 활동에 가로막혀 결국 신세계그룹이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평택시 경계에 인접한 안성시 공도읍에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스타필드 안성점) 또한 지역갈등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상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권범위가 매우 커진 초대형 쇼핑시설(광역쇼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개입하는 상권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지역 간 상권갈등의 핵심 쟁점은 광역쇼핑시설 출점에 따른 소상공인 상권잠식 효과의 내용과 크기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방법이나 결과해석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소비 주체인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광역쇼핑시설의 배후상권 범위와 기존 쇼핑시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합쇼핑몰 출점 시 기존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은 최대 5.0%로 추정되며,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대형마트 출점 시에는 기존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이 최대 7.3%로 추정되었다. 대형패션아울렛의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최대 0.4%)까지 포함한 광역쇼핑시설의 수도권 전체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은 최대 12.7%로 추정된다. 업태별로는 복합쇼핑몰에 비해 창고형대형마트의 소상공인 상권잠식 효과가 다소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지역 간 상권갈등의 원인적 처방으로는, 갈등발생의 근본적 배경인 공공주도 개발사업에서 대형판매시설 유치를 남발하는 관행에 대응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갈등발생 시 합리적 해소방안으로는,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3km에서 5~15km 범위로 대폭 확대하되 업태별, 입지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상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점제한, 규모축소, 품목조정 등 사후 처방의 판단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의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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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