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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저자 김동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17호
발행일 2018-04-1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펠로폰네소스전쟁을 관찰하면서 “아테네의 부상은 스파르타에게 공포를 심어주었고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났다”고 분석하였다. 투키디데스의 관찰과 분석은 후일 ‘투키디데스의 함정’ 으로 명명되면서 지배국가와 신흥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은 숙명적이라는 예측과 금언으로 남았다. 21세기 양대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적 주도권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관계에 돌입했다. 기존의 지배국가 미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가 중국의 도전에 응전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요구하며 동북아시아의 패권 쟁취를 노리는 반면에, 미국은 자국 패권질서의 수호를 고수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간 경쟁의 양상과 결과에 따라 향후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의 패권 지속’, ‘신 중국 시대의 개막’, ‘미중 공동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미 중 일 러 4대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전망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미국의 패권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한국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국제질서이나 그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재편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존립과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사활적 과제이다. 한국은 국가 목표의 정립과 숙지, 국가이익의 위계 설정 및 교환 전략 수립, 다양하고 유연한 대외전략 구사, 주변국들과의 선린 우호 관계 구축을 한국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국은 각 상황별 전략으로서 미국의 패권 지속 시 대미 편승전략과 대중 관여전략을 유지하고, 중국의 동북아 패권 쟁취 시에는 대중 편승전략과 균형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미중 공동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시에는 대미 대중 편승전략을 추진하고, 미 중 일 러 세력균형 시에는 가교전략 기반 하에 자체 무장력을 강화해야 하며, 동북아 공동체 형성 시에는 가교 초월 특화전략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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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