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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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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저자 최성환,오재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19호
발행일 2018-05-0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 이후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민주주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 등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교육인 민주시민교육은 오늘날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중심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로 인한 갈등심화, 뉴미디어의 확산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 사회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교육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독일, 미국, 스웨덴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과 제도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내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도교육청과 선거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모범적 정책모델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 개념 설정의 부적절성,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부재 상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교육 콘텐츠 형성 관련 도내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 도와 주민 간 합리적·일상적 소통채널이 취약하다는 점 등도 문제라 할 것이다. 명확한 개념 정립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유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시행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 가능성’ 달성,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활발한 구축으로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도와 도민 간 상시적인 소통구조 마련을 통한 ‘개방성’ 지향 등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가치 도출과 함께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도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영역별 세부 정책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제도화 작업에 우선 착수해야 하며,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기관 인증제 및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 등 관련 제도적 인프라도 구축하고, 도민 인식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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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