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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발
저자 김성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20호
발행일 2018-05-0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하였다.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는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먼저 기조를 발표하면서 ‘사람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강조하고 “이제부터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비전2030’은 문화분권과 문화자치가 변화의 중요한 한 축임을 제시하였다.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근본적인 이념과 철학은 「문화기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율성, 창조성, 다양성, 평등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문화권’에서 출발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감을 의미하며, 국민이 문화 예술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 예술 창조의 주체로 거듭나는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는 중앙정부 혹은 전문가가 만들어 지역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때 진정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가는 집권과 통치의 top-down 추진체계가 기초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중앙으로 가는 bottom-up 즉 분권과 자치의 top-down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중앙이 아니라 기초에서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광역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다시 이를 반영한 국가단위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야 다양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국가단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자치를 위한 첫 발로 「2018 GRI 문화 예술 정책 포럼 :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 군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 문화커뮤니티를 지향하며 출발한 본 포럼은 문화 예술 관련 행정, 기관, 단체, 시민 등 모두가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경기도 문화 예술 정책 방향을 논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본 포럼의 지속적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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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