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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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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민이 원하는 인구정책의 방향은?
저자 이병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21호
발행일 2018-05-1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갈수록 고조되는 인구위기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기인한다. 경기도는 2018년 기준 118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사업에 6.77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가운데 경기도 자체사업은 총 61개로 예산규모는 1.15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인구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인구정책 예산은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경기도민의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최근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충분히 창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포함한 사회 환경의 개선과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민은 대체로 인구의 양적 측면 즉 인구규모보다는 일·가정양립, 경제, 교육 등을 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구수 증가나 지역 내 인구유입보다는 경제적 안녕과 삶의 질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도민들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과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 역시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고령화 문제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은퇴 이후의 삶, 특히 경제적 빈곤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층의 건강한 사회활동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건강문제 특히 치매조기진단을 가장 중요한 고령화 대응정책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도민 설문 조사 결과는 중앙 및 경기도 차원의 인구정책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준다.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도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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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