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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저자 이상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23호
발행일 2018-05-3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8%에 머물고, 청년실업률이 9.9%를 기록하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개혁과 특구전략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역대 정부 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수도권 규제정책 개선도 추진해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부족하다. 지난 5월 17일 서울 마곡지구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규제개혁은 도쿄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액(GRDP) 실질 성장과 도쿄도 및 주변 도시의 재생을 가져왔다. 일본의 실업률은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2002년 5.4%에서 2018년 2.9%로 저하되었고, 청년실업률은 2002년 9.9%에서 2018년 3.8%로 낮아졌다. 규제개혁은 수도권 내 공장규제를 폐지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일본의 산업 활력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성을 민 관이 공유한데 따른 것이다. 2002년 공장 등 제한법 폐지 이후 규제개혁 효과로 공장입지 건수와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규제 폐지의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대신 수도권의 실질성장률은 견조한 성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아베정권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대도시권에 있다고 보고, 도쿄권을 가장 먼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 내 규제완화 86개 사항 중 법류에 반영하여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24개 사항에 달한다.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는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개혁과 특구전략의 전환에 대해 큰 시사점을 준다. 첫째, 1980년대에 시작된 수도권 규제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광역수도권 발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활력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한다. 둘째,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생태계 형성과 산업융합거점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입지거점 조성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지정된 수도권 내 특구 제도와 지정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구 지정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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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