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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저자 이은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24호
발행일 2018-06-0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 인구의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 등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년간 시행된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한지 1년이 경과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였고, 기존의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을 ‘탈수용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게 진일보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일부 규정은 적용유예를 연장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법 시행의 성과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강제)’ 입원비율의 감소를 제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의료계에서는 통계의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기도 내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자의’ 입원비율은 개정법 시행 전 60%에서 시행 후 36%로 약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의’ 입원비율은 40%에서 44%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반면 개정법에서 신설된 입원분류인 ‘동의입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비자의’ 입원이 감소한 이유는 강제입원 환자들이 ‘동의입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동의입원’이라는 것이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신의료기관들의 병상가동률은 개정법 시행 전후 모두 83%로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즉, 일선 정신의료기관들의 실제는 정부의 ‘탈수용화’ 정책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법의 ‘국공립 정신병원 설립 의무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이란 입원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설립 의무화는 병상수의 증가를 야기해 정부의 ‘탈수용화’ 정책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 정신병상의 축소와 정신의료기관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 및 경기도는 현행 국공립 정신병원의 무기한적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병상축소는 ‘탈수용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데, 현행 국공립 정신병원의 무기한적 민간위탁계약은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병상을 유지함으로써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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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