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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저자 최준규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25호
발행일 2018-06-1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국내에서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운영 실험은 공동체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화폐의 또 다른 흐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소득의 지역 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화폐는 다양한 개념과 목적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장 대표적 형태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보인다.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는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폐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한다. 하지만 신뢰 형성을 전제로 하기에 화폐운영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속가능성 등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화폐는 보다 광범위한 유통범위의 설정 등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다. 중소도시 규모에서의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영국 브리스톨 시의 지역화폐 실험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화폐 운영모델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화폐의 한 유형으로 지역상품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상품권의 일회성 소비, 운영상의 비용 문제 등 극복해야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화폐 유형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특히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경기도가 직접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범용 화폐 모형’의 경우 통일된 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행재정적 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군의 지역화폐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 지원 모형’의 경우 지역화폐의 장점이 극대화되지만 시군협력 과정이나 시군의 운영능력 격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애요소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방안 설계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모형의 도입논의와 함께, 지금까지 꾸준히 실험되어 온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활성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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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