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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4차 산업혁명 혁신에 성공하려면 : 한국형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저자 이정훈,김태경,배영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26호
발행일 2018-06-2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4차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국가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혁신은 주로 개방과 융합에 의해 일어난다. 실리콘밸리의 공유경제 생태계와 플랫폼 기업은 2000년 이후 창업비용을 1/1000로 감소시켰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GCTC(Global City Team Challenge)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경권의 가시와노하(柏の葉) 스마트시티, 오사카(大阪) Knowledge Capital 등 스마트시티 비즈니스모델과 공유와 협력의 혁신 창업 플랫폼이 구현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4차산업혁명에 적합한 혁신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성공모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주도의 창업 지원은 여전히 성과가 미미하다. 우리나라 창업비용은 1인당 GNI대비 14.5%로 OECD 평균의 4.5배 수준으로 높은 현실이다. 정부주도 첨단 도시개발 방식은 창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기능이 여전히 취약한 모델이다.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의존적 스마트시티’, ‘의존적 스타트업 지원기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정부주도 및 대기업중심 폐쇄적 혁신 경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부, 기업, 대학, 전문가, 창업자 등 다양한 혁신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하이브리드형 조직인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공간, 공통 기자재 등 플랫폼의 공통 인프라(커먼스)에 투자하고 공유와 협력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조정자 역할에 중점을 둔다. 또한 플랫폼 자체가 비즈니스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기술 혹은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플랫폼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하이브리드 조직의 혁신적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 및 창업 공유 플랫폼 운영의 장기적 수익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공유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혁신 창업 플랫폼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의 거버넌스에서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분투자 허용 등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과 보상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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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