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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저자 김동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27호
발행일 2018-06-2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한반도에 남북평화협력시대의 도래가 기대되고 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를 휘감았던 한때의 전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협력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시대 도래는 경기도 및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최대의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었으나 북한과 접해 있는 최북단의 지역이기에 남북관계의 부침은 그동안 경기북부의 성장과 정체를 좌우해왔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협력 확대는 경기도와 경기북부에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를 자임하면서 향후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경기도는 2000년대 이후 남북교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왔다. 경기도는 이제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를 경기도정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각 상황별 전략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다각화 및 선도적 추진, 경기도 통일역량 제고 및 남북 사회통합 준비,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경기북부 인프라 구상 및 설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남북교류 파트너십 형성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경기도는 향후 주요 사업으로서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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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