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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저자 배영임,최준규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28호
발행일 2018-07-0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혁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사회 전 분야의 근본적 재정립을 가져올 파괴적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유통, 제조,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 산업 전 영역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블록체인의 도입을 통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집중 현상은 정보의 민주화와 함께 권한의 분산과 위임이 가능해지고 전통적인 ‘관료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변화할 것이다.
블록체인을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에스토니아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주도의 디지털 프로젝트 ‘e-Estonia’를 추진하여 데이터플랫폼(X-Road)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전자투표, 의료처방, 세금납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신분증(e-ID)은 국민의 98%가 보유하고 있으며 ID카드 인증을 통해 은행업무와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 세계 최초 전자투표(i-Voting)는 2005년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후, 지금까지 9회 시행되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표시스템(익명성 보장, 중복투표 방지)으로 자리 잡았다. 적은 인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급한 전자영주권(e-Residency)은 최근까지 150여개국의 3만여명에게 발급되었다. 전자영주권 발급이유 1순위는 ‘국제비즈니스’와 ‘기업이전’ 목적으로, 현재 전자영주권자가 소유한 기업은 6,297개사에 이른다.
현재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조회 및 개인정보관리, 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자투표 등 다양한 공공 행정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정부도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여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정책실험을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민간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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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