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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저자 박경철,송제룡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30호
발행일 2018-07-1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에서 설정한 통학구역에 따라 학교에 강제로 배정된다. 통학구역 설정 시 학생 분산배치라는 학교편제를 고려하다 보니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아닌 먼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기도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 통학거리 기준은 도보로 최대 30분이지만 수도권가구통행실태 조사(2016년)에 의하면 수도권 초등학생의 3.6%가 이를 초과하여 원거리 통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학생수에 적용하면 4만 7천명에 달하는 수도권 초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2.9%가 증가하고, 여러 유형 중 횡단 중 사고발생 점유율이 77.3%로 높은 것을 고려하면 원거리 통학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수밖에 없다.
상식을 벗어나는 이상한 통학구역이 설정된 이유는 집과 가까운 학교가 과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을 억제하기 때문에도 발생한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요 감소와 예산문제로 인해 학교신설에 부정적이며 학교를 신설하려면 기존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학교신설에 대한 교육부 심의통과 비율은 37.1%밖에 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학교규모 산정 시 여유용량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며 복합화된 학교건설 방안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학교신설과 별도로 교육부의 보수적인 학교신설 억제 정책의 전환은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 충분한 학교 공급이 전제되어야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통학권 설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저학년인 1∼2학년과 나머지 학년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는 학년별 통학구역 설정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 앞 학교가 아닌 먼 거리 학교로 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 문제를 떠나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통학구역 설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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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