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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새로운 청년고용전략 :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저자 최석현,김정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32호
발행일 2018-08-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부진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기 요구되는 창의적 인적자본 축적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회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2017년 청년 실업률이 10.5%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경기도 내 지역 간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판교 등 신규 업무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지만, 경기남부권역 안에서도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간의 청년 노동시장 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전통 산업 중소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 즉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은 숙련자 수요 비중과 숙련자 공급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저숙련 균형 상태로 나타나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고 숙련 청년들이 서울 등, 역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성 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자유로운 능력개발과 직업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직단계별 및 특성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형 청년보장제를 제안한다. 경기도는 청년보장제 안에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지역 단위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숙련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고용서비스기관을 허브로 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시 경험하는 다양한 구직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년 대상 소득지원을 포함한 교통 및 주거 등의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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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