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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저자 유영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34호
발행일 2018-08-1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기본소득의 개념 정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이는 우리 삶이 힘든데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으로 일자리 감소,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기본소득에는 진짜 기본소득과 무늬만 기본소득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 만큼 실제 적용을 검토할 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실행 가능한 모형으로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년모형, 청소년모형, 노인모형 등과 같이 생애주기별 특성을 지닌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가칭)’으로 구체적으로 만25세 청년(2017년 기준 184,250명)에게 1인당 월별 20만 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모형의 경우, 경기도가 시군과 30:70으로 예산분담을 전제한 상태에서 매년 평균 약 1,3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경기도 복지예산대비 비율 2.3%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기기본소득 모형(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71%가 찬성한다. 의지만 있다면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기기본소득 모형(사업)의 실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경기도에서만큼은 노동유인도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민들 다수는 적정 기본소득액을 월 3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금액을 지급받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월 12만 원 정도)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한다. 이는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가능하다는 신호이다.
경기기본소득 모형(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책방안으로 첫째, ‘경기기본소득기금’의 마련 및 시군과 공동 조성, 둘째, ‘경기기본자본기금’의 조성‘ 및 ’경기 크라우드 플랫폼’의 마련, 셋째, 이의 경기기본소득기금과의 연결을 제안한다. ‘경기 기본자본기금’은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로 이루어지며 경기도민으로서 이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기금의 지분(기본자본)을 나눠주고 그 수익에 따라 배당받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경기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다섯째, 예산확보, 기금공동조성, 조례제정, 사회보장 신설변경의 협의 차원에서 시군, 도의회, 중앙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전문 TF팀 구성 내지 담당관 배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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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