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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저자 이기영,이양주,이정임,송미영,김동영,강철구,고재경,이은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35호
발행일 2018-08-2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갈등과 적대관계에서 협력과 평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북측의 무단방류 및 황강댐 건설로 임진강에서의 인명피해와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북측의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남북협력이 필요했으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환경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수도권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분야 중 남북협력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분야는 에너지(52%), 산림녹지(25%), 물의 이용과 관리(12%)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남북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협력(4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전에 서독은 1980년대부터 동독과 환경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여 정치적 화해의 초석을 놓았다. 특히 수자원분야에서 서베를린 수자원보호협정, 뢰덴강 정화사업협정 등을 맺어 신뢰를 회복했다.
환경분야별 남북협력방안을 살펴보면, 산림녹지 분야는 산림청이 중심이 되어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경기도는 개성시 개풍에 양묘장 조성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미수복 지역은 경기도가 산림녹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는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 환경 분야는 한강하구와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와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수생태를 보전하면서 남북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은 남북의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주는 분야로 남한의 미세먼지 저감과 북한 주민의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과 대형 배출시설관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분야는 북한의 폐기물 발생조사 및 법 제도를 분석하여 남한의 재활용 기술 및 관리시스템 도입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북한의 환경적인 영향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북정부간 환경협력 과정이나 이후 실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분야의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경기도 남북환경협력 포럼’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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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