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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은?
저자 이외희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36호
발행일 2018-08-2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신베를린 선언(2017.7.6.)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책을 표명하였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물론 향후 북한의 비핵화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미, 남북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최근 북한의 경제쟁점과 대안에 대한 관심 고조,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제정 추진 등으로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욱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질 때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 통합법안(2017.11기준)에서는 통일경제특구의 목적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국가계획이나 경기도 등 지방정부계획에서는 남북경제협력뿐 아니라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번영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적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구상인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거점이 되며, 유라시아 국제 운송로의 시발점으로서 산업, 물류, 관광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기도 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경의축과 경원축의 접경지역을 고려할 수 있다. 경의축은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경원축은 강원도 철원과 같이 북한지역의 경원축과 연계하여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 경기도의 경의축과 경원축의 통일경제특구의 개발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통일경제특구는 법제정,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시행계획 수립과 실제 개발 등 그 절차가 복잡하여 단기간에 조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관계 여건에 따른 통일경제특구의 단기적, 장기적 역할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적 수요 등 실제적인 측면보다 정책적인 특성이 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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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