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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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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저자 최준규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37호
발행일 2018-09-05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은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의 모형에서 능동적인 협치의 주체로 바라보는 주민협치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주민참여의 운영형태를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로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등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범한 시민 간 토론과 합의 과정인 ‘숙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의미한다.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숙의민주주의로의 전환과 주민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주민참여의 새로운 공간이자 모범적 사례로 정치축제가 주목받고 있다. 정당과 유권자, 시민단체, 이익단체, 언론 및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알메달렌 정치주간’은 대표적인 정치축제의 사례로 평가된다. 1968년 올로프 팔메 총리 내정자의 정책연설회를 모태로 시작된 알메달렌 정치주간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약 4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4천여 개의 세미나가 개최되는 최대의 정치축제 정책박람회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축제는 숙의과정의 실질적 운영을 도와 민주주의 선순환구조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도 하며, 부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위상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경기도를 포함한 한국사회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높은 갈등요소를 가지는데,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집단 간 소통의 장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주민참여 기제가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었으나 실질적 참여과정으로 제도화되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와 같은 정책환경 속에서 민선7기 경기도는 주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주요 도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 주민참여의 강화라는 도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정치축제는 적실한 정책도구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지방정치축제가 그 정책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질적 참여로 설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의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후속 세대에 대한 학습의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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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