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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저자 강철구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39호
발행일 2018-09-1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오늘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다만, 산지 등 환경보존이 우수한 지역의 설치로 또 다른 환경 경관훼손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 태양광과 풍력이 산지 등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입지할 경우 환경훼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색과 녹색의 충돌로 묘사되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훼손의 역풍이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에 확산되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태양광과 풍력이 자칫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로 전락되어 탈원전 석탄,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국가정책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환경에 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태양광 풍력 시설 용도로 전환된 산지면적이 여의도면적의 15배에 달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면적이 총 7,905건에 4,355ha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8월 기준 전체 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건 총 71개소 중 약 40%인 29개소가 생태 자연도 1등 급지, 백두대간, 정맥 지맥 등 생태우수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친환경 풍력이 오히려 산림파괴, 경관훼손, 생태축 단절, 소음피해 등 환경을 훼손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 현상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에 비추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발전사업자들의 환경에 덜 부담을 주면서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을 보급 확대하는 소위 ‘환경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키는 정책과 실행이 시급하다. 녹색과 녹색의 충돌은 태양광 풍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태양광 풍력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과 실천에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태양광 풍력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선계획 후개발 방식 도입, 태양광 풍력 발전 전국 자원지도 DB 구축 및 공유,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 환경성 검토 지침 강화 제정, 전기발전사업과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환경성 검토 강화, 태양광 풍력 발전 세부입지기준 수립, 입지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환경성 강화 대책 시행, 특히 기 훼손 산지지역이나 저수지, 유휴간척지, 해양 등 대안입지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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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