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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공공주택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저자 최준규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40호
발행일 2018-10-0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전통적 공공주택의 공급은 물리적 주거공간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의 공공주택 공급은 그 대상이나 운영에 있어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중앙정부 차원의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에 있어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 초점을 두고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며, 서울시 사회주택은 공공주택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경기행복주택 사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행복주택 정책을 보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제공되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최근 경향의 변화는 공공주택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공통분모를 가진다. 하지만 공공주택 부문의 공동체 활성화는 마을만들기 등 전통적인 공동체 활성화 정책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2018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은 공공주택 정책에 있어서 느슨한 수준의 공동체 활동을 기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느슨한 수준의 공동체란 전통적인 지역기반의 공동체 활동이 오랜 관계성을 기반으로 적극적 공동체 활동을 지향하는 것과 차별적으로 대면접촉의 증가 등 초기 공동체 활동의 행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주택 부문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일본 주거단지 사례나 국내에서 발견되는 남양주 더함 위스테이 사업 등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주택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우선 공공주택에서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체적 지원역량 확보를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공공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차원의 공공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발굴 및 지원정책 확보가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의 공공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사업지에 대한 공동체 플래너의 운영, 향후 공공주택 공동체 영역의 확장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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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