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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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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의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용 방안
저자 한지혜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41호
발행일 2018-10-1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상권 활성화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또 다른 한 축으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지원사업 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쇠퇴한 골목상권 및 도심상권의 재활성화 필요성이 증가하여, 상권 전반을 활성화 할 제도적 차원의 상권관리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쇠퇴 상권을 고객들이 매력을 느끼고 찾아와 소비하고 각종 활동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상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쇼핑몰처럼 일원적으로 상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구성원들 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상권관리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되었으나,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총 12개 구역만이 지정 되는 등 제도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지로 상권활성화구역보다는 근린재생 도시재생을 통한 상권활성화사업이 더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또한 지역상권의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수단이나, 상인과 상권 위주의 상권활성화사업을 보다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상권관리제도로서 유용성이 큰 상권활성화구역과 병행 및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권활성화구역 및 도시재생사업 지정이 어려운 쇠퇴상권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시군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경기도 내 상권활성화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등 기존과 다른 상권관리기구의 운영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자산소유주 및 상인 주도의 자율적 상권관리제도로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상권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체감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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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