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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 경기도의 주요 과제
저자 김동성,이성룡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42호
발행일 2018-10-1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9월에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에 합의함으로써 한강하구는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10여년 만에 남북협력의 의제로 재등장하였다. 남북 군사당국 간의 논의 진전에 따라 한강하구는 남북협력사업의 주요 무대로 대두될 전망이 커졌다.
한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인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출구로서 과거 한반도 중부지역 주운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한국전쟁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하구의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하여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협력 국면에 들어설 경우,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의 평화적 활용은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뿐더러 한강하구 주변 지역사회들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경기도는 한강하구 관련 주요 사업으로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한강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 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 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 운영’ 등을 검토 및 추진해야 한다. 한편,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하구 연접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 및 남북 협력을 위해 남북의 한강하구 관련 지역들이 참여하는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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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