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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민 삶의 질 Ⅱ :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해야
저자 이상훈,박누리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44호
발행일 2018-10-3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이고 그 비중은 59.0%로 전국의 66.2%보다 작고, 재산소득비중은 7.0%로 전국의 0.4%보다 6.6% 크게 조사되었다. 2017년 1인 가구를 포함한 경기도민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27만 원, 적정생활비는 301만 원으로서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간 74만 원의 차이가 났다. 가계부채의 발생원인은 내집마련(52.8%), 전월세보증금마련(22.9%), 사업자금마련(12.8%), 교육비마련(5.3%)이다. 사업자금마련이 전년도의 6.8%에서 12.8%로 크게 증가한 것은 자영업진출 증대로 40∼50대의 취업난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계의 최대 고민은 노후생활비(17.8%), 교육비(14.0%), 수입불안정(13.7%), 주거비 마련(13.4%) 등으로 조사되었고, 60대 이상인 경우와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의료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과 전월세보증금, 사업자금, 교육비 충당을 위한 부채의 증가는 증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크게 나타나, 노후대책과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계의 최대 고민거리인 노후대책을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론)를 확대 개편한 (가칭)부동산연금제도 의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 국내 가계의 총자산 중 5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대책이다. 국내 특유 상황인 전세제도를 반영한 연금제도의 확대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둘째, 최저생활비의 19.6% 수준인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합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국민연금 포럼 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가칭)가계부채 펀드 를 지역차원에서 조성하고, 지방은행 설립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마이크로크레딧 확충으로 시장실패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후대책과 부채문제는 시장에 맡겨 해결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노후문제는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활용토록 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지역차원에서 조기에 차단하는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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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