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저자 최석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46호
발행일 2018-11-1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의 인력부족난과 더불어 가파른 임금상승이 겹치게 되면서 동남아 등 저임금국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유입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해외동포 방문취업제도를 통하여 국내 노동시장,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저숙련 해외인력 도입 확대로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도입된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재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성장과 내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 전문 숙련 인력 유치 전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동남아 등 15개 송출국에서 입국한 비전문인력이 20여만 명 체류하고 있으며, 비전문인력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으로서 전체 사업장 중 86.0%가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59,431/69,100개소)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의 47.1%가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전문외국인력의 규모는 정부의 유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의 비전문 외국인 인력은 주로 5~30인 사이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상당수가 200만 원대 임금을 받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력은 체류기간이 지속됨에도 단순 반복적인 비숙련 직무에 계속하여 머무르며, 직업숙련도 역시 향상되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경기 인천 지역의 외국인력은 저임금 저숙련 노동시장에 집중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국내 외국인 현황과 외국인력 정책을 고찰하고, 향후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1) 노동시장 구조 개혁, 2) 해외 우수 전문인력 유입 전략으로 전환, 3) 지역 노동시장을 고려한 외국인력 정책의 전환으로 제시하였다.

최석현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41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시군 일자리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발전방안 도출 정책 최석현 외 1명 2018 PDF 1104 비매
2 평택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 구도심 중심으로 정책 남지현 외 7명 2018 PDF 1619 비매
3 고양시 지역발전 전략 수립 연구 정책 최석현 외 7명 2018 PDF 2718 비매
4 수급자 취업상담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제도 개편 방안 수탁 최석현 외 3명 2018 1346 비매
5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 정책 장윤배 외 30명 2018 PDF 14442 비매

이슈&진단 : 총 19건 more

정책브리프 : 총 1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혁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최석현 2014 PDF 5890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