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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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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 민관협력의 개방형 혁신플랫폼
저자 김태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54호
발행일 2019-01-1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현대에 들어오면서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발달,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의 조성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도시와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는 과거에 비해 스마트해졌으며, 스마트해지는 속도는 과거 수천 년에 비해 급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U-City를 중심으로 기술주도형 스마트시티를 주도했지만, 확산 및 고도화기에 있어서는 성과가 미흡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혁신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시되는 하향식(Top-down)계획과 정부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중복투자, 지속가능성의 부재 등은 극복되어야할 과제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OPS(Gyeonggi Open Platform for SmartCity)의 기본계획 수립 및 워킹그룹 운영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창출, 지자체는 도시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경기도는 공공데이터를 확보하여 도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GOPS의 워킹그룹 운용에 따라 만들어지는 표준솔루션에 대한 마중물식의 재원투입이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솔루션에 대한 경기도 재원 투자 또는 R&D자금 지원, 지자체와의 매칭투자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시티 조성은 한국 최초의 플랫폼시티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성시가지와 구도심에 있어서는 공유경제에 입각한 공유도시의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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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