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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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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저자 이은환,이기영,이양주,이정임,송미영,김동영,강철구,고재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58호
발행일 2019-02-2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발전은 우리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수자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8가지 환경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각 환경 영역에서의 스마트 환경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규제혁신 5법에 생명, 안전 등의 사전검증 의무 및 제한요건 강화, 그리고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 등에 대한 일관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즉,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허용 사후규제’ 등의 원칙은 그 영향이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검증‘의 의무화 및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환경자료들의 통합 공유체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연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양질의 자료가 생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트랜드는 기존의 분절적이고, 제한적이며, 일방적인 정보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전담 조직의 설치와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융합적 행정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정조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도 과거의 분절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간 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환경관리 전담 조직의 설치와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을 통하여 행정부처 간의 융합과 기업이 연계된 사업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환경관리의 접근방법을 공공주도의 일방적 top-down, inside-out 방식을 벗어나 현장의 문제인식과 요구도 파악을 선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outside-in 방식의 문제해결식 접근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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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