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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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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저자 배영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59호
발행일 2019-02-2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정부는 2월 11일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ICT분야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였으며 1월 17일 신청접수 첫날 19건의 과제신청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 25개국 대부분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핀테크 분야에 특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적용한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환영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갈등조정 문제이다. 카풀서비스와 숙박공유서비스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소관부처의 협조 문제이다. 관련 규정에 대한 부처 간 입장차이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이용자 보호와 책임 문제이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검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기준 마련이 어렵다.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필요성(68.5%)과 활용의향(76.7%)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기술분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86.9%)것으로 평가했다. 사업의 성공요인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37.1%), ‘신청/행정처리 간소화’(19.5%), ‘기존 산업과 신산업간의 합의도출’(13.2%) 등의 순이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규제가 해소될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6억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를 예상했다.
규제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여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新舊 산업의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를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특구법’에 수도권을 포함시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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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