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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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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 SOC
저자 남지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62호
발행일 2019-03-1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생활SOC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뜻한다.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의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제정하였고, 생활SOC 관련 예산을 ’18년 5.8조 원에서 ’19년 8.6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를 ‘23년 20위, ‘40년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활SOC 확충을 위해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5년간 7조 797억 원을 투입하여 159건의 돌봄센터와 873개의 기타 생활SOC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생활SOC의 주요 목표는 일자리 창출, 생활 및 지역 지원, 도시재생 차원의 국비 사업 확보의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역단위의 시설 확충을 위해 기준을 도보 10분 거리로 규정하였으며, 모든 지역에 생활 SOC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균등분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특징과 지역별로 발생하는 생활 SOC 활용의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효과적인 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 수요, 생활환경, 인구밀도, 인구구성, 생활SOC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기존 규정 문헌 관계자 인터뷰 등에서 제시하는 생활SOC의 범위가 다 다르고, 공공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과의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 세부시설을 바탕으로 각 용어별 포함 시설을 구분하였으며, 공공 커뮤니티 시설 중 생활SOC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상생활 지원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SOC의 명확한 정의 및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세부시설간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4가지(교육 학습, 의료 복지, 문화 체육, 생활편의)로 분류가 가능하며, 각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을 경우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추후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재원마련방안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 수요 및 체감도가 높은 신규 수요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지역별 특징 및 경제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특성화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방향을 수립하고, 유지관리의 주체 및 지속관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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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