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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저자 유영성,이관형,정원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66호
발행일 2019-04-1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근대 복지국가의 이상은 좌초하고, 인간의 자유 신장을 내걸었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자유의 편중과 독점을 심화시키고 말았다. 불안정은 일상이 되고 부자유는 공고해진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일자리 감소와 그로 인한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케 한다. 여기에 기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은 위기감을 배가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대안이자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 그동안 자유는 말뿐인 추상적 권리에 불과했다. 기본소득은 자유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공한다. 즉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급된 것은 현금 이상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자산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노동 요구 없이) 지급되어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효과가 예상된다. 그렇기에 실험이 필요하다. 1960~7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실험을 필두로 1980년대 이후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 등을 거쳐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실시 중인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2017~18년의 핀란드 실험 등이 대표 사례이다. 이 정책이나 실험들은 각각의 여건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 하에 경기도는 대규모 청년기본소득을 실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토지보유세’의 입법화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및 문화 예술인 기본소득 등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의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큰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으로서 갖춰야할 다섯 가지 구성요건에 충실하면서도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복지를 (지역)경제 살리기와 결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복지+성장+재정의 동시 해결이라는 난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실험모형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경기도가 주최하는『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의 지구적 확산과 관련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만 하다. 차제에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행과 확산 노력이 보다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기본소득 통합 모형을 구축하고 이의 실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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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