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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저자 이정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68호
발행일 2019-05-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간 약 30%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폐기물연료(SRF) 사용축소로 재활용 시장이 위축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폐플라스틱은 불법 방치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전환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 70%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환경성, 재활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플라스틱의 편리성으로 인한 소비단계의 저감 및 NIMBY현상으로 인한 처리시설 정비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여건 분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한 주민 인식을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의 편리함이 1인가구 증가와 간편한 라이프 스타일 추구 등 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려 소비자의 저감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대량으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 저감 및 대체물질 사용이 중요한 관리요소로 분석되었다. 첫째, 폐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94% 이상이 심각하며, 93%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답하여 폐플라스틱의 안전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적정 용량확보 및 배출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환경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플라스틱제품 사용증가 원인은 47%가 ‘상품포장 용기 사용증가’로 느끼고 있으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제품은 ‘배달음식 일회용 플라스틱’ 과 ‘식료품 용기’가 66%의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22% 이상이 배달용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답하여 포장용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하여 분리배출, 사용저감 홍보 교육을 추진하고 친환경소재 제품의 생산과 사용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70%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 56%가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체물질 개발 및 사용이 중요하다’ 고 답하여 기업의 청정생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단계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저감, 친환경소재 개발을 위한 R&D사업 지원과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방안 추진을 통한 기업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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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