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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늘어가는 유휴교실 - 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저자 김성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70호
발행일 2019-05-15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학교 내 유휴교실 혹은 유휴공간의 증가에 따라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휴교실의 증가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증가 원인을 외면할 수는 없다. 2015년 대비 2045년 전국 학령인구는 약 27.3% 감소 예정이며, 경기도의 경우 ‘15년 약 1,629천 명에서 ’45년 약 1,314천 명으로 대략 19.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폐교와 달리 학교 내 유휴교실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 요구가 증대되면서 학교 내 유휴공간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내 유휴시설 활용 현황의 경우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 통계자료, 현황자료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학교 유휴시설 활용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첫째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해당 학교의 협력, 둘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93.2%가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에 찬성하며 활용용도 결정 주체로 지역주민(49.8%), 행정기관(27.6%)이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을 공통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의 지역 개방에 있어 그 이용 주체는 지역주민 혹은 학생 그 어느 쪽에도 일방적 권리가 있지 않다. 학교와 학생은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며 지역주민은 학교와 학생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내 유휴시설 활용 시에는 각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학교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하며, 학생,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유공간으로서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공간 이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유공간으로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 이용 주체들의 협의체, 대표 모임 등을 통한 자치운영이 필요하다.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은 학생들만의 전유공간도 지역주민만의 전유공간도 아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기 위해서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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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