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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저자 조응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73호
발행일 2019-06-05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정부는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3차에 걸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부천 고강지구에 100만㎡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1, 2기 신도시는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서 주택만 공급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했다. 입주시점과 도로,철도 완공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신도시 입주자는 큰 교통 불편을 겪었으며 신도시의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은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모델로 서울 출퇴근 광역교통수요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서울에서 신도시로 출퇴근을 유도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불편을 개선해야 한다. 아파트와 도로, 철도는 완공시점을 일치시키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초기에는 광역버스 운영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신속한 추진 및 변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률이 66.6%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넷째, 철도건설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노선 및 역사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GTX 역은 간선철도가 교차하는 곳에 설치하여 교통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다섯째, Super-BRT는 철도 수준의 정시성과 편리성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거점인 김포공항역은 순환형 S-BRT를 구축하여 통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복합환승센터 건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광역버스와 철도의 원활한 환승이 이뤄지도록 소규모 환승정류장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5. 15 버스 파업철회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 이 공식화됐다. 2019년 3월 19일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기, 3기 신도시의 광역버스 운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버스 개선 및 광역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도 중요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버스계정 및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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