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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저자 김태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79호
발행일 2019-07-2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기후변화로 심화된 폭염으로 인해 2019년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한시적 완화안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한 한시적 개편안은 지난해와 비슷한 완화안으로, 현행 3단계인 누진구간의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100kWh, 50kWh씩 확장하여 국민들이 냉방권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누진제 및 개편안과 ‘한국전력 적자 심화로 전기요금 상승 및 저소득층 복지혜택 축소 우려’, ‘누진제 개편안의 냉방권 확보에 대한 실효성 논란’,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과 상충’ 및 ‘소비자 불만의 발생 원인’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 6,299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누진제 개편안에 따라 약 2,847억을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재무개선을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개편이 시행된다면 에너지 빈곤층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모든 가구가 매일 10시간씩 냉방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누진제 개편안을 통해 지원받은 냉방시간은 1인 가구가 71시간으로 가장 많지만, 혜택은 주로 젊은 1인 가구에 집중되고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혜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지원을 통한 냉방시간이 21시간으로 가장 적은 반면, 전기요금 부담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진제 개편안이 다른 에너지정책달성목표와 상충된다는 주장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의 목표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제시했으나, 개편안은 반대로 전기요금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소비자 불만의 원인이 높은 전기요금인지, 누진제로 인해 느끼는 불공평성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전기사용량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겨울철에는 누진제 개편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높은 요금수준보다는 누진제로 인한 가정 간 요금비교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 및 소비량 비교 국가별 소비량 비교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불공평성이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아닌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포함한 전기요금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누진제가 지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원가회수율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에 외부비용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상해야한다. 개편과정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쿨루프 및 단열사업 지원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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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