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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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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저자 이성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81호
발행일 2019-08-07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현재 한일갈등의 쟁점은 표면적으로 식민지 역사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이지만 핵심은 국가이념의 충돌이다. 과거의 해석에 기초한 현실 인식 그리고 미래의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이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일본은 과거 인류에 대한 범죄를 덮고 현재의 국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도국가로 재부상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국가가 되려고 한다. 이러한 야심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중단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개헌이라는 현실정치에 구현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에서부터 배제되었고, 그 때문에 전후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 한일합방의 부당성, 그리고 우리국민의 손해 배상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조인된 「강화조약」은, 「한일기본조약」의 협상과정에 다시 일본에게 이용되어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었다. 국교정상화과정에 우리의 주권과 영토는 물론 국민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하고,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빌미와 함께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결과를 낳았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객관적 평가,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 없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덮고 가자는 방식의 처리”는 유사한 역사적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한다. 정당한 평가와 책임 없이 지나간 ‘김종필-오히라 메모’의 잘못된 흥정은 반세기를 지나 ‘윤병세-기시다 이면합의’로 이어져 또 다른 굴욕외교의 전례로 남게 되었다.
한일관계는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의 라이벌이며 이러한 갈등관계는 일본의 보수우익이 추구하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국내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보복’의 위기를 계기로 우리의 대일외교 기조를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의 유화론에서 벗어나, 하드 및 소프트파워 양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을 진보 보수를 포괄하는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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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이성우 2019 PDF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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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