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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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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DMZ 도로는 굽은 흙 길로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82호
발행일 2019-08-2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한반도 신경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불가피하지만 DMZ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는 우려된다. DMZ가 없었다면 물범, 사향노루, 저어새 그리고 국민놀이 화투1의 새 두루미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신경제 축은 남북 방향이고 DMZ 보호는 동서 방향이라 두 희망이 상충하게 된 상황이다. 한반도 신경제가 DMZ 생태계의 허리를 잘라 버릴 형국이다. 도로로 인한 생태계 단절은 초기에는 제한적이나 서서히 확대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 주민 10명 중 6명은 DMZ의 생태적 가치가 반 년 간의 나라 예산보다 많을 것이라 했고 10명 중 8명은 향후 DMZ와 접경지역 활용 시에 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생태계를 위한 도로는 면적보다 개수를 제한하고, 교통량에 따라 완충구역의 폭을 정하고, 습지와 같은 중요한 생태계는 우회하거나 저속으로 설계하고, 노선이 결정되면 생태통로를 계획해야 하며, 도로 운영 시에는 양쪽 경관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을 적용하면 결국, 일부 구간은 굽은 흙 길이 될 수 있으므로, “굽은 흙 길”을 DMZ 도로 비전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1) 철로는 ‘반 지상 혹은 반 지하’ 개념으로 경관완화, 진동완화, 생태통로 3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2차로의 2개 도로를 만들기 보다는 4차로 1개 도로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3) 습지와 물이 모이는 곳은 피한다. 물은 인간만이 아닌 수많은 생물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4) 포장된 고속의 도로를 가다가도 중요한 자연을 만나면 굽은 길도 흙 길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이는 획기적인 관광기회일 수도 있다. (5) 우리 한반도 DMZ는 생태계 보호도 해야 하고 신경제를 위한 도로도 만들어야 하니, 이왕지사 세계적인 생태통로 박람회의 장으로 해보자.
접경지역의 대표 지방정부이며 선도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경기도에는 두 가지를 건의한다. 첫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도로들을 대상으로 명소화 사업을 조금씩 실시하자. 도로 일부를 획기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멋진 다리 하나를 놓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다. 둘째, 평화로를 세계적인 경관도로로 만들어 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자. 통일 한국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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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