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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저자 유영성,김병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84호
발행일 2019-09-0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2019년 4월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기본소득의 핵심 구성 요건들을 갖춘 사업이며, 실제 정책사업의 실행(trial)에 해당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보여줬던 유사실험(experiment)이나 시범사업(pilot project)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과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만족할만한 정책효과를 보이는지는 현재 全세계 기본소득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근 들어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2019년 4월 1분기 지급이 마무리된 뒤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한 청년들(124,335명; 83.5%) 중 3,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2019.7.11~7.21)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 만24세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크게 만족하며, 또 사업 확대에 긍정적이다. 즉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만족’은 80.6%로 ‘불만족’4.9% 보다 월등히 높다. 핵심 이유로 ‘만24세 청년들에게 구별 없이 준다’(35.2%)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31.6%)를 꼽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과 지역경제 정책의 조합이라는 경기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변화 있음’(60.3%)이 ‘변화 없음’(15.9%)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작은 금전 문제로 인하여 친구들과 교제도 꺼려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었다(31%)가 가장 큰 반응이었다는 점은 청년들이 얼마나 침체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 그 숨통을 터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69.29%)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만24세 청년의 국가에 대한 체념적, 비난적 삶의 태도를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비록 작은 금액일지언정 기본소득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더 나아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의 연령 확대(68.53점)와 타 지역 확대(71.31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집단으로 확대(66.86점)에 높게 반응하고 있어 청년기본소득의 확대 및 여러 범주기본소득의 적용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다. 지역화폐의 경우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84.26점),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70.06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청년기본 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73.6점)와 지역공동체 함양(69.91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에서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와 ‘거주지 외 사용범위 확대’는 추후 개선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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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