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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저자 김태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92호
발행일 2019-11-1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경기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9만명(6%) 감소하여 2018년 4월 이후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 동향과 비교하면 2018년 10월 이후 전국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의 취업자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고용 부진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 취업자 수 동향을 살펴보면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감소하여 2018년 2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수 동향과 함께 고려하면 40대 제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해 경기도의 전년동분기대비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을 계산한 결과 2018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각각 2.7만명,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의 40대·제조업 고용부진의 원인은 생산설비 해외이전 및 국내 투자 감소와 자동차 산업의 부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8년 전년 대비 74억 9,600만 달러 증가한 163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면, 해외직접투자금액이 높은 산업들의 2018년 국내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2015년 이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년 연속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처를 상실한 하청업체 위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절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 및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대는 제조업 고용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확대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있는 40대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활용방안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리쇼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낡은 규제를 개선·철폐하여 기업의 혁신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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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