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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 경기도의 대응방안
저자 이유진
과제분류
보고서번호 제393호
발행일 2019-11-2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양극화에 따른 위기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작동이 아직 미흡한 상태로, 가족동반 자살 등 사회적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활고 등과 관련한 가족동반 자살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대한 개인 정보의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오 남용 우려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체계의 구축 선행이 요구된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위험을 인지하고, 복지공무원의 합리적인 개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징후 시 적기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애초에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시 국가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복지로’의 이용자 친화성 제고와 홍보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면접촉 의존도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 포털 내에서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를 맞이해 경기도 차원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지자체 플랫폼을 개발,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보 정리, 데이터 제공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보건복지부와의 MOU체결을 통한 경기도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시범사업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례 제정을 통한 복지공무원의 적극행정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지역주민 대상의 시스템 홍보와 교육을 주관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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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 경기도의 대응방안 이유진 2019 PDF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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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