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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고용부진의 원인과 대책
저자 최영기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10-34
발행일 2010-05-12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금년 2분기 이후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지기는 했지만 이는 일시적 반등효과에 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고용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지금의 고용부진은 1998년 고용쇼크 이후 10년 넘게 누적된 고질적인 현상으로 유럽의 고용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번 경기회복으로도 고용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은 3%대에 머물고 있으나 고용률은 아직도 60%안팎에서 맴돌며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유럽은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률도 높은 반면 한국은 실업률이 낮지만 고용률도 낮아 전반적인 고용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임.
□ 고질적인 고용위기를 타파하고 고용률을 OECD 평균(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 하에 2020 국가고용전략(2010.10.21)이 발표됨.
○ 그러나 5대 핵심 정책과제들이 아직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아 10년의 중장기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종합 고용대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지금의 고용위기는 국가전략 차원의 고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극복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복지욕구의 분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경제산업정책, 노동복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이익집단의 결단과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됨.
□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고용전략이 구사되어야 함.
○ 첫째, 대기업(공공부문 포함) 정규직의 연공급 임금체계와 장시간 근로관행을 유연하게 개편하여 직무급 체계와 워크셰어링을 확산함.
○ 둘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 지자체 업종단체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함.
- 불공정거래 관행(단가책정, 기술보호) 개선과 고용창출 우대 세제도입
- 개별 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 집적단지의 인프라(기숙사 교통 편의시설 고용지원 센터 등)를 개선하고 필수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를 확대
○ 셋째,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축소와 사회안전망의 고용촉진적인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넷째, 청년고용대책은 교육정책 특히 대학정책과 함께 마련돼야 하며 5년 정도의 한시적이되 파격적인 청년고용촉진 대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 인턴제도의 확대와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촉진정책 필요
○ 다섯째, ’97년 이래 5~6년 단위의 주기적인 고용쇼크를 감안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이 매우 중요함.
- 뿐만 아니라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유발 효과가 큰 내수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환율정책 산업정책이 구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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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