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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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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공공요금정책의 개선과제
저자 김대호,송제룡,류시균,김점산, 박경철, 유영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5호
발행일 2011-06-0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공공요금은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이면서 자연독점이 형성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공공요금정책의 목표는 효율성, 공평성, 공급의 안정성 등이다. 공공요금의 수준은 대부분 서비스 원가주의에 근거한다.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지만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적기에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 주로 요금동결이 주요한 정책 대응방식이다.
공공요금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물가억제를 위한 공공요금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의 변동은 물가변동에 후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요금을 일정기간 억제하더라도 결국은 대폭적인 요금 인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력수도가스의 경우 정기적으로 가격이 일시에 인상되는 양상을 표출해 왔다. 이러한 공공요금 억제는 낮은 가격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수준이다. 저렴한 공공요금은 자원낭비와 수요관리 및 에너지 절약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공공요금의 낮은 원가상환률은 공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에 반영되어 공기업 경영부실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교차보조로 인해 수익자부담원칙의 위반이 요금별로 나타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공공요금정책의 개선과제는 먼저 공공요금이 물가억제수단에서 공공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물가정책은 거시통화정책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버스, 택시, 고속도로통행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쿠폰을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공기업들의 경영회복을 위해 가격체계 개발, 경쟁도입과 민영화, 민간참여확대를 통한 경영합리화, 수입구조 다변화를 통한 신규수익 창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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