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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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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수도권 대중교통의 현황과 정책방향
저자 김점산, 김채만, 김대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3호
발행일 2011-08-1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수도권 광역시도간 광역통행 1,000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수도권 주민들은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치루고 있다. 광역버스 이용자 8명중 1명은 출근길에 안전벨트도 없는 입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은 승용차 이용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광역철도의 통행속도도 느리다. 낮은 대중교통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은 악화되고 이용자는 감소하여 버스회사는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재정지원은 증가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 위기의 원인은 중앙정부의 베드타운 중심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직주분리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합당한 대중교통수단과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역급행철도도 없는 상황에서 출근시간대의 광역버스 공급이 부족하여 수도권 주민들은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교통혼잡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버스 준공영제, 통합환승할인 등으로 인한 경직성 재정부담 증가로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신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없어 광역교통의 체계적 관리도 부족한 상태이다.
수도권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은 (1) 단기적으로는 출근시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층 버스 및 eBUS 도입, Mbus의 고급화 및 요금차별화를 통한 운영 확대 등 수요맞춤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2) 중장기적으로는 GTX의 조기운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GTX를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3) 행정적으로는 수도권 광역교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교통청(가칭)과 같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4) 승용차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고급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요금 차별화가 필요하다. (5) 대중교통 적자해소를 위한 요금인상 및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100% 광역자치단체에게 환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 표준 또는 최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5분내 환승 30분내 거점이동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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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